2025년 11월 27일 (목)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0-12-29 17:47:27
12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된 데 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어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총 757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특성상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
2020-12-29 16:21:35
경찰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장 우종수 차장)는 이날 박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지 5개월여 만이다. 결과에 따르면 TF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2020-12-29 15:54:36
줄어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2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4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5만 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
2020-12-29 10:02:09
서울시가 코로나19등 최근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2020 서울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 11월에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공론화를 이끈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서울시 생활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공유하는 한편, 서울시 정책방향과..
2020-12-28 18:03:22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2020-12-28 16:27:02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
2020-12-28 15:34:41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12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달동안 발생한 국내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학조사 결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40~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이하 확진자의...
2020-12-28 14:39: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발전 및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공헌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 공모를 오는 2021년 1월 8일까지 연장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발전 유공자 포상은 1955년부터, 정보문화발전 유공자 포상은 1988년부터 매년 실시...
2020-12-28 14:26:15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치안전망 2021은 제1장에서 2020년의 치안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지난...
2020-12-28 1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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