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
2021-03-19 14:12:0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식사하는 ‘홈밥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총 17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
2021-03-19 12:51:1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아이브로 펜슬,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
2021-03-19 12:21:09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400명대 중반을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은 “하루 400여명의 확진자가 한 달간 계속 발생하는 위기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
2021-03-19 10:16:3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된 사례 중에 부검 시 육안소견에서 혈전증이 보인 것에 대해 접종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망자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 심근경색 등으로 추정된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
2021-03-18 10:38:53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 실현’ 비전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1월 중순부터 3주간 시행한 지식...
2021-03-18 10:28:25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5명 발생했다. 이로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00명대로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국외유입 사례는 18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만 7294명에 이른다.국내 신규 확진자 427명 가운데 29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
2021-03-18 10:14:0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
2021-03-18 09:14:19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
2021-03-18 08:58:30
코로나19 이후 세계 대중교통의 빠른 회복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정부 기관 회의가 열린다. 서울시는 현재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이하 AP OAP) 제8차 회의가 내일 1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UITP(Union Internationale des Transport
2021-03-17 1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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