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기존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뚜렛증후군과 강박장애 등이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장...
2021-04-13 11:50:3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
2021-04-13 11:11:32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후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에서 지상 7층 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점검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
2021-04-13 10:26:30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2명이다. 이로써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8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됐으며 누적 확진자는 11만 68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7865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163명, 서울 156명, 부산 39명
2021-04-13 10:08:01
서울시는 오세훈 신임 시장의 재임기간 중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관 사용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뜻을 밝힘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공관은 공적 공간으로 시·공간적 공백없는 안정적인 직무수...
2021-04-13 09:35:27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
2021-04-13 09:21:18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이번 문 장관의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
2021-04-12 16:50:4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해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12일부터 집중 실시한다.고용부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
2021-04-12 15:52:1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2일 "전국 폐교 32% 이상이 미사용· 방치되고 있어 이들 폐교를 관리하고 활용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간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2021-04-12 15:14:58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2021-04-12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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