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2021-10-15 16:52:1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
2021-10-15 16:39:17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14일 오전 10시 기준 3만 2173명이 참여하면서 최다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생행진, 무상의료연대본부 등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부족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
2021-10-14 18:44:37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2021-10-14 16:50:56
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2021-10-14 16:24:56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
2021-10-14 13:38:49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신 전 의원을 `무고죄`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발단은 신 전 의원이 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
2021-10-14 13:36:5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
2021-10-13 15:27:32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연세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민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용역...
2021-10-13 14:29:22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
2021-10-13 1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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