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
2021-12-28 11:13:41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설치 시 지하부분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를 명확히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
2021-12-28 10:39:35
2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86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7명, 해외유입 사례는 8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61만 5532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183명, 국내감염 266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1254명, 경기 1045명, 부산
2021-12-28 10:10:07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올해 초 발표한 `서울시 50+세대 실태조사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의 10명 중 6명은 퇴직 후 창업·창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9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추진해 온 신중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5060`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L
2021-12-28 09:39:23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2021-12-27 17:13:0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
2021-12-27 17:09:3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
2021-12-27 16:04:32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2021-12-27 15:58:3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400만 최중증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돌봄자를 위한 돌봄기술을 만나다`라는 사례로 2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는 5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의 서비스혁...
2021-12-27 15:13:38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2021-12-27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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