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수)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견제와 균형, 민주적 참여가 고르게 갖춰진 국가재정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재부가 소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각종 민생...
2022-02-22 14:20:49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3월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22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만능주의와 재벌편중 국가재정을 막아내고, 불평등과 차별 해소를 국가재정의 주요한 준칙으로 삼기 위...
2022-02-22 14:14:07
서울시가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3월 28일 참여가구 모집,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
2022-02-22 13:32:45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9573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만 9444명, 해외유입 사례는 129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15만 7734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경기 2만 9558명, 서울 2만 1769명, 인천 7771명, 부산 6137명, 경남 4829명, 대
2022-02-22 11:47: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법령 상 토...
2022-02-22 11:19:49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차장은 전국 1만 8000여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고 있는 지오영 천안물류센터를 22일 방문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2월 4주 약 2100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생산돼 전국 판매처로 유통됨에 따라, 판매처로 신속·...
2022-02-22 11:12:5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화재` 등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
2022-02-22 10:46:43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000여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여건의 `부...
2022-02-22 10:36:5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
2022-02-22 10:29:09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철도 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 협약을 21일 세종정부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 협약식에는 복지부와 국토부의 양 장관이 참석해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2022-02-21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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