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첫 기소 이후 5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
2024-12-12 14:15:39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
2024-12-12 10:54:47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탄핵과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를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
2024-12-12 10:31:5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8명의 점검반이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진행하며,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행안부 등 12개 기관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
2024-12-12 10:23:15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 통과와 함께 민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
2024-12-11 11:24:52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대변인은 12월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통해, 탄핵 사태로 인한 법무·치안 공백 속에서도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결의를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호소문을 발...
2024-12-11 11:19:24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가 25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의 올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10일 관련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家(가)는 주거 복지`를 주제로 2024년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
2024-12-11 10:30:5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금융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스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를 기록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나흘간 시가총액이 14...
2024-12-10 11:07:56
행정안전부는 11월 말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충남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
2024-12-09 16:44:5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철도파업 대응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국민의 일상 회...
2024-12-09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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