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
2020-11-03 15:57:38
국민의당은 ‘양극화의 유혹’을 이겨내야장진영(이하 장) : 지역구에 와보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만이 큰 당원들이 많았습니다.공희준(이하 공) : 왜 싫다는 거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폐가 수준을 넘어 거의 흉가가 됐을 게 뻔합니다. 장 : 태극기부대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극기부...
2020-10-27 15:01:29
안철수 대표, 민주당에게 제대로 이용당해장진영(이하 장)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4년 3월,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쓴맛을 크게 봤습니다. 안 대표는 그때 자신이 다른 정치세력에게 엄청나게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측면...
2020-10-26 17:31:38
공희준(이하 공) : 장진영 위원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경선 방식과 비교적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인물이 얼마 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을 만한 가시적 성과물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생전의 박원순은 야당에 ...
2020-10-22 13:22:29
공희준(이하 공) :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단체전에서는 야권이 우위를 점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예상자나 희망자들을 놓고 보면 여권 우세의 민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사람...
2020-10-21 15:08:34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
2020-08-12 10:06:50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원을 지원한다.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중소기업이...
2020-08-11 11:47:13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물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의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 과제를 공모한다.‘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은 물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기술과 정책개발을
2020-08-10 10:54:31
질병관리본부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열연을 하고 있는 배우 박진주와 코미디TV ‘얼짱시대’를 통해 얼굴을 알린 쇼핑몰 CEO이자 온라인마케터인 유보화씨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배우 박진주는 영화 ‘써니’를 통해 거침없는 입담으로 일약 인기대열에 오른 인물이며 쇼핑
2020-08-07 09:51: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2020-08-05 17:41:3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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