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었으나, ...
2024-05-23 11:22:05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자들이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올해 들어 5월 17일까지 청약 경쟁률 1대 1 이상을 기록한 53개 단지 중 상위 10대 건설사(2024년 도급순위 기준)가 시공한 곳이 31곳(58.5%)이라고 23일 밝혔다.이 기간 총분양 단지는 108곳이다. 지난해는 전체 2
2024-05-23 10:48:54
부천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 내용을 합동 발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1기 신도시 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
2024-05-23 10:12:04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코엑스에서 `2024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년은 상하반기 행사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 140개사와 청년 구직자 7,5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양질...
2024-05-22 10:29:31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방문하여,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혁신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년간 정부는 총 1,893개의 혁신제품을 발굴・...
2024-05-22 10:21:19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
2024-05-21 16:36:37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 친화적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 이하 GBC)’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에 따라 명칭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이 강조된 ‘
2024-05-20 13:38:38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월은 1년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48%는 전세거래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2023년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전(46%)와 비교해 감소했다.4...
2024-05-20 13:21:21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에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배점을 확대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2024-05-20 12:54:41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
2024-05-20 11:49:0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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