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정지호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
2023-09-15 14:24: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4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제대로 걷지 못한 관세가 누적 2조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 소멸시...
2023-09-15 14:10:49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전주보다 2%포인트(p)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023년 9월 둘째 주(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1%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
2023-09-15 13:40:39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023-09-14 11:30:40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4일(목)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3-09-14 11:07:22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유인촌 대통령 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
2023-09-13 20:16:1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
2023-09-12 19:58:22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초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사업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확인했다.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리걸테크 제도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2023-09-12 19:29:50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2차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찰청사 앞에서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
2023-09-12 18:00:18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
2023-08-31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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