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
2021-06-23 17:03:30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ㆍ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이 논의됐다.토론회를 주최한 ...
2021-06-23 15:14:06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물류창고의 화재 취약요인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내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현지적응훈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및 창고형 판매시설은 총 645개소로 이 중 연면적이 1만 5000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시설은 42개소다. 특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
2021-06-22 09:52:06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방송작가 근로감독과 관련해 정보 미제공, 출퇴근 자료 폐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21일 언론노조와 미디어비정규직공동사업단은 KBS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제대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고용부는 근로감독을 시작하며 각 방송사...
2021-06-21 18:16:06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전 ...
2021-06-21 13:06:35
민주노총 공무직 노동자 측은 18일 오후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차별과 임금차별, 수당차별 등 공무직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직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복리수당의 차별부...
2021-06-18 18:02:35
17일 오전 5시 36분경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9분 화재 초기 진화에 성공해 대응단계를 해제했으나 불이 다시 옮겨 붙어 이틀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1명이 실종된 상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 물류센터지회 노동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송...
2021-06-18 17:35:32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경우 기존 금융사들에게 ...
2021-06-17 17:11:32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250여 개 시민단체는 17일 국회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
2021-06-17 14:59:48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했다.안 대표는 "이 대표의 당선이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을 하고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말했다....
2021-06-16 18:25:5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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