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4일 (목)
제왕적 대통령제만이 정치 전반의 질서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롭게 구성하는 데에서 이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발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사적 대장정에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그 역사적 대장정의 입구입니다. 출구는 다름 아닌 개헌입니다. 만약 현행 헌법을 개혁하는 원 포인트 개현을 추진해야만 한다면 그 한
2018-12-19 18:12:09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1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
2018-12-19 12:08:39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주권을 증진하는 데도 한참 미흡합니다. 이건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당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전근대적 정당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노림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에 합치하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2018-12-18 18:11:57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은행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소 1년 전부터 임차임과 시기, 절차, 대금납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2018-12-18 17:43:12
고교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18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쯤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들 고교생은 서울 대성고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4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인근 병...
2018-12-18 15:45:45
서울시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겨울철 대표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21시30분, 주말‧공휴일 10시~23시 이며, 입장료는 1천원이다.개장식은 12월 21일(금)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3부로 진행된다. 남북체육교류 영상 등을 상영하는 사전행사, 시장 등 주요내빈의 축
2018-12-18 10:49:3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8.5%로 집.
2018-12-17 20:01:22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31만개 늘었다.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크게 늘었지만 40대 이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통계청이 17일 공개한 '2017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12-17 15:39:46
올해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였다. 서울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내 삶을 바꾼 2018 서울시 10대 뉴스」시민투표 결과, ‘따릉이’가 18,676표(6.5%)를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된 ‘따릉이’는 ...
2018-12-17 11:49:3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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