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13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결사항전’에 나설 전망이다.앞서 1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자...
2019-12-12 18:32:54
[팍스뉴스=윤승원 기자]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도 본회의에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기자회견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고 김재윤 어린이의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
2019-12-12 14:47:28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이 12일 ‘새로운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신당 이름으로 최종확정했다.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신당명을 발표하고 “수권야당, 이기는 야당,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1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
2019-12-12 13:30:46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향후 1~2주는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반사회주의 폭거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나라는 몰락의 길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 대표는 12일 ...
2019-12-12 10:50:40
‘누가 한국형 레몬법을 사보타주했나고계현(이하 고) :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익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제도들이 구축됐습니다. 자동차는 일반 가계에서 구입하는 여러 내구소비재들 가운데 가장 가격 부담이 큰 품목입니다. 차 한 대 값으로 최소한 3천만 원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거액을 들여 새로 차를 장만했는데, 인수받은 지 6개...
2019-12-11 16:10:18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부적격자를 원천배제하기 위해 배제 대상의 ‘4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4대 분야’는 각각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자...
2019-12-11 14:07:42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진상조사...
2019-12-11 11:45:57
공희준(이하 공)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운동의 역사는 이제는 짧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여러 소비자운동 단체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활동내용과 조직구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한국의 소비자운동은 관주도의 역사고계현(이하 고) :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는 박정...
2019-12-10 16:24:24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
2019-12-10 12:03:42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원내대표는 10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이후 원내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협상의 문을 ...
2019-12-10 10:43:3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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