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국민의 존재와 눈초리를 무서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호사 사회 안의 부익부빈익빈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게 됩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검사 친구라는 점이, 상대측 변호사가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더는 아무런 의미와 중요성고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맥주의
2021-11-01 17:25:15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마땅할 평범한 일반대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법조인들 자신의 이익과 복락을 위해서만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사회가 미증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1-10-28 19:45:25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끄럽게 요구하던 목소리가 왜 돌연 잦아들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인사들로 비로소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2021-10-27 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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