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공천개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김성원(이하 김) : 대의민주주의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돼왔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의 일차적 원칙은 합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
2019-11-27 17: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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