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한국인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6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신용과 기업 대출의 증가로 전반적인 ‘민간신용’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대출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297조원 규모이며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올해 2분기 말 1637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기업 대출 증가율에 비해 3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 2.1%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3월 말 취약 차주 대출 규모 및 비중은 전체 대출의 5.5%인 83.7조원으로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3% 낮아졌으며 다중채무자 비중은 1분기에 자영업 68.1%, 가계 31.7%로 2017년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신용 가계는 5% 이내에서 저소득 가계는 10%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보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고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 저신용자들에게 시중 14개 은행이 충분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또 올해 하반기의 코로나 2차 확산의 심각한 사태가 반영된다면 이 수치는 더 하락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신용 고소득자에게만 많이 대출하고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취약 차주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갈수록 극단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당국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취약 차주 및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민간신용과 명목 GDP 비율 및 갭 추이 표를 제시하며 민간 채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파란 부분인 ‘장기추세선’이 IMF ·금융위기 당시 건전성 추세를 벗어나는 이상 징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분석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1분기에도 갭 추이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심각하고 재무건전성 악화는 주지의 사실인데 가계와 개인 대출과 달리 기업 대출은 신용평가를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9월 말 현재 정부의 기업 지원 규모가 175조원 수준인데, 23년 전 외환위기에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원 중 52조원이나 회수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파산 증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 자금이 채무 상환능력 떨어지는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을 지탱하고 기타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잘못하면 금융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과거 민간신용 비율 급증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바 있고 최근 그래프 상으로 보이는 이상 징후는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양 의원은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 당시 풍부한 유동성이 한계기업·부실기업의 경영 유지나 기타 목적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관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 감독 진행 상황을 물었다.

아울러 오전 재정준칙 질의에서 공방이 오갔던 총재의 답변을 상기시키며 양 의원은 “숫자와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직접 챙겨서 혁신방안 정기회 전까지 보고하라"며 한은의 대응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물론 민간신용 최근 큰 폭 증가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의 유동성 수요와 가계의 생계를 위한 자금, 주택자금 수요가 확대된 반면에, 성장세는 취약해지는 생황이며, 물론 민간신용 증가 우려는 이해하나 급격한 경기대응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고, 위기 요인은 정상화 과정을 다시 밟아가야 할 것이라 답했다.

또한 한계기업 규모 우려되는 부분이나 구조조정을 지금 나서기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므로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서둘러 솎아내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