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문 유료부수 ABC 공시 절반 웃돈다…제도개선 권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됐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