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6일(금)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국(受援國)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케이(K)-통상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표준·인증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전(前)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19년 세계무역기구(WTO)/무역기술장벽(TBT) 기술규제 통보문 총 3,300여건 중 80%를 개도국에서 발행되었다. 아세안 교역액(억$): ('16년)1,188 → (‘17년)1,490 → (’18년)1,598 → (’20년목표)2,000 이다.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대부분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현지 시험소의 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기업 으로는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성이엔지, 솔라플레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 (인니 선박건조기술 표준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장조선, 창남조선, 세종선박기술,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 (우즈벡 에너지효율 시험인증) 삼성전자, LG전자, 디오텍 등 이다.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 (베트남) 산업부 및 산하 에너지기계공학연구원(IEMM) / (인니) 교통부 해상운송실 / (우즈벡) 국가표준청 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며,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 심의(’21년)를 거쳐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