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 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덕수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8%…기각 여론보다 21%p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37%)보다 2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37%)보다 21%

산업부, 산불 대비 에너지 시설 안전 긴급 점검… "국민 피해 최소화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월 26일 오후 4시 30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관련 에너지 시설 안전 조치 및 긴급 상황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5. 3. 26(수)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소관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

“역대 최악의 산불… 총력 대응과 예방 강화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산불 진화와 함께 사전 예방, 복구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각별한 협조를 호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경북 산불 확산에 사망자 14명… 한덕수 권한대행 “추가 인명피해 막는 데 총력”

정부는 경북·울산·경남 지역에서 나흘 넘게 이어지는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고, 전국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 주재 “국정 안정에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무조정의

권영세 “한덕수 탄핵 기각은 사법의 경고…정쟁 중단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 앞에서 또다시 좌절됐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