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사규정비 통해 ‘허위출장·출장비 부당수령’ 막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360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 개선사항 권고 현황 (자료=국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국무총리실)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기획재정부,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및 총지출 최대화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도 예산이 총 558조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555.8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을 초과

정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 · 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개최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농림축산

강경화 장관,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논의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현장 (사진=외교부)강경화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참석해,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논의했다.발리 민주주의 포럼은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매

통일부 이인영 장관, 美 비건과 조찬…"남북협력 강력 지지"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10일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다. (사진=통일부)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다.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정

인사처, 세종, 울산, 광주교육청 등 공직윤리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2020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세종‧울산 등 9개 기관과 15명의 업무유공자를 시상했다. 연수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공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 ·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따라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51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