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자산 기준을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에 대한 체포·구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검법

이재명 대표, “내란 행위 책임 묻고 민생 회복 위한 추경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태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 가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황교안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지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이재명-권성동, “정치 복원과 국정 안정 위해 대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정국 혼란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정국 혼란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l

권성동 “헌정 수호·국정 공백 최소화”...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은 12월 18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와 당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비상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 수호와 국정 마비